'도이치 주가 조작'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7·8월 선고 전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결심공판 이후 이르면 올 7-8월쯤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올 1월 9일 이후 3개월만에 공판이 재개,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

그간 이 사건 공판이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 한 달 후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 7-8월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