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사회적 논의가 우선"

경기지역 진보 교육공동체, ‘경기형 늘봄 정책’ 방향성 제시

경기도내 진보성향의 교육공동체가 올해부터 시행된 ‘경기형 늘봄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와 경기실천교사모임,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평등학부모회 및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늘봄 정책 점검 및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늘봄 정책 점검 및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늘봄 정책’의 현황을 살피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 정책’은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2학기 전면 시행에 앞서 1학기부터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받아 도내 1332개 초등학교의 73.2% 수준인 총 975개 교에서 ‘늘봄 집중 지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경기형 늘봄’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늘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잇따랐다.

경기전교조는 지난달과 이달 각각 실시한 ‘3월 경기 늘봄 운영 학교 대상 실태조사’와 ‘경기 늘봄학교 파행 사례 점검’ 결과를 통해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업무에 악영향 △늘봄 강사로 교사를 투입, 수업 준비 차질 발생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늘봄 수요조사와 실제 참여 인원 격차로 인한 민원 증가 △기간제 교사 채용이 안된 학교에서 교사에게 업무 전가 등을 지적했다.

또 △교사에게 강사업무 전가 △늘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 미흡 △단기 행정인력 지원의 한계 △늘봄 행정업무에 교사 완전 배제는 묘연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배치로 인한 기존 교사 수업 시수 증가 등의 파행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늘봄 정책 점검 및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현재는 늘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약해 참여가 적다"며 "공공돌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반기지만, 편안한 공간에서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초등보육전담사가 배제되는 현 상황에서는 공적돌봄이 강화되기 어렵다"며 "부실한 늘봄정책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늘봄 2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기존 돌봄교실과 비교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보육전담사의 노동 안정화 △초등보육전담사 확대 및 오후돌봄교실 확대 △보육과 프로그램 질 향상 △교육청내 센터 설치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20년간 진행된 돌봄정책을 두고 늘봄 정책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를 통한 돌봄에 혼선을 겪고 있다’와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뀌고 있다’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준비가 필수로, 정치적인 공약으로 진행되는 ‘늘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정책이 학교와 괴리될 때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과도하게 추진되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늘봄 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돌봄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