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3% 성장에 정부·대통령실 “경제에 선명한 청신호”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다.”(기획재정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1.3%를 기록했다는 25일 한국은행 속보치가 나오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즉각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 경로에 본격 진입했다”며 한껏 고무된 평가를 즉각 내놓았다. 한은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대통령실·정부가 함께 별도 브리핑에 나서 평가를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으로, 야당이 요구해온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나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전체 성장률을 모두 이끌었다. 반면 정부부문(소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0%포인트를 기록했다.

성 실장은 “일시적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가 있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올해 연간 성장률) 2.2%는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1분기 성장 지표 관련 별도 설명자료를 낸 뒤 브리핑을 열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라고 의미를 달아 평가하며 환호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 날 기재부가 즉각 별도 브리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들어갔다”며 “재정이 크게 기여하지 못했지만 민간 쪽 기여로 성장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크다.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상치를 웃돈) 성장률 수치가 국민 삶을 바로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민생 여건이 여전히 빡빡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수출에서 출발한 경제 전반의 좋은 성적이 내수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이런 낙관적 전망을 두고, 야당이 요구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13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명분으로 ‘1분기 깜짝 실적’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윤 국장은 “경제침체 상황은 (앞으로)더는 아닐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 경로’를 강조한데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내수가 본격 회복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며 “우리 경제 활력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인데,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분기 성적표만으로 경기 흐름이 회복세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