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빡종원] 북한 도발하면 3:1로 싸워야 하는 상황…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병력 절벽' 상황

한국 병력 감축 계획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킵니다. 1997년 IMF사태가 터지고 국방부와 전문가들은 이미 인구 감소를 예상하고 부대 감축 계획에 들어갑니다. '65만 대군'이었던 대한민국 군을 '50만'으로 줄이는 대 프로젝트. 그렇게 2005년 군은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방개혁 2.0'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 군 조직을 50만에 맞게 개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상은 당초 전문가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됐고, 한계선이라고 여겨졌던 군병력 50만도 이제 곧 깨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문가 예상보다 병력 절벽 현상이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대한민국 군을 30만 명에 맞추는 '국방개혁 4.0'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줄면서 입영대상자인 '20대 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성징병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국회에서는 '인구 대책'을 '헌법'에 박자는 극한의 처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귀에 빡! 박히게 설명합니다.

#저출생 #저출산 #군대 #여성징병제 #이준석 #윤석열 #문재인 #국방부 #용산 #육군 #병역 #병력절벽 #터미네이터 #AI #일병 #인구 #인구절벽 #모병제 #징병제

(취재: 김종원 / 영상취재: 김현상 김태훈 / 편집: 이승진 / 구성: 조도혜 / 작가: 유진경 / CG: 서현중 장지혜 성재은 권혜민 / 제작지원: 대한민국국회 / 디지털뉴스제작부)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조도혜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