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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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2017년 14.6세, 2022년 13.9세를 기록했다.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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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2022년 14건 적발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2017년 14.6세, 2022년 13.9세를 기록했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59.9%를 차지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 7.6%까지 합하면 67.5%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비율은 29.4%였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4년)이었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안심앱)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날 발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판결문 2913건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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