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 13.9세…딥페이크 처벌도 14건

[EBS 뉴스12]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결을 살펴보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가출 모임에 꾀어낸 뒤 폭행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길들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3.9세로 5년 사이 한 살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가해자의 60%는 아는 사람이었지만, 세 명 중 한 명꼴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비면식범일 경우, 처음 접촉한 경로는 채팅앱이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와 메신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도 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이 2022년에만 1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징역형이 내려지는 비율은 다소 늘었고, 벌금형이 내려지는 비율은 줄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의 변호사

"아동 성범죄가 사이버 범죄를 타고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로 이어지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하고 계획적이고 좀 악의적인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그 부분에 영향이 있다."

갈수록 아동 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함께 플랫폼들의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