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 오늘부터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뉴스쏙:속]

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4월23일/화요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0)

전국 의대 교수, 오늘부터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늘부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총회를 열고 오늘부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달 전 대규모로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오늘부터 발생한다는 게 교수 측 주장이지만, 정부는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며 대규모 사직 사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의대 교수, '주 1회 집단 휴진' 확산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과 중증, 입원 환자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산병원의 모체인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다음 달 3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상황이라서 참여하는 교수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대전협 없이…오늘 '의료개혁특위' 출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오늘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정부는 의사·정부 갈등의 핵심인 내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 개혁 관련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에서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바이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안에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4일 미국 의회가 입법 절차를 마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몇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에 방공 탄약과 대포, 로켓 시스템, 장갑차 등을 위한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푸틴의 다음 행동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는 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360일 안에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습니다.

정부, '더 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반대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선택을 받은 '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인상하는 1안이 5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