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 정책 수행도 평가…세종·전남·부산 등 '우수'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정량·정성·국민평가 3개 분야별 선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행도 평가 결과 세종·전남·부산 등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된다.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성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춰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총 106개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했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상승한 94%였다. 전체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세종, 울산, 광주 순이었고 도는 전남, 전북, 제주 순이었다.

정성평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도를 구분해 평가한 뒤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정성지표 평가로 전국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의 경우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우수사례가 많았고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 대상 사업을 추진해 지역내 문화접근성을 높였다.

국민평가에서는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소방서‧경찰청·민간업체와 협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해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강원도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는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했다.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가에 국민참여를 확대해 민생 의견을 적극 반영한 우수 행정사례를 많이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지자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