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문화공간 조성, 경북은 출산 장려"…행안부, 지자체 평가

행안부, 2024년 지자체 합동 평가 실시
우수 성적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경북은 지역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행정안전부의 국정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25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 사무, 국고 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국민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춰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과정에서 시·도 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 결과 전체 목표 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증가한 94%를 기록했고 전체 시·도의 목표 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목표 달성도는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는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많았다.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문화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는 난임센터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신·출산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의 경우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서비스를 제공해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수요 응답형 버스인 'DRT 똑버스'와 통합교통플랫폼을 운영해 신도시 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는 분만 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부여와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사례 확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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