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합수사·책임수사관제 강화로 사건 처리 기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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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들어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61.4일로 검경수사권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74.3일이었으나 2022년 67.7건, 2023년 63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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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초기 단계부터 병합, 집중 수사 가능해져
책임수사관 확대해 경찰서 우선 배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들어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61.4일로 검경수사권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74.3일이었으나 2022년 67.7건, 2023년 63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개선됐다. 18개 전 시도청에서 모두 감소한 데 의미가 있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4591건이었던 데 비해 현재 2만8650건으로 35.7% 줄어들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 74.3% 감소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올해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대포폰·대포통장) 등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병합,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과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해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한다.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지휘토록 할 것”이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복수사를 줄여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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