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공무원 성황다목적체육관 서류 꾸며 검찰 기소돼

시의회 의결도 생략

지난 2022년 10월 준공된 성황동 다목적 체육관 개관식.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경찰서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광양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정현복 시장 시절인 지난 2019년 성황동 복합체육관 건립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행정안전부 심사에 따라 당초 사업비가 287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증액됐음에도 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면적이나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광양시는 시의원들에 이를 숨기고 생략했다.

광양시는 또한 사업과 시설 규모를 재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시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022년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의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에게는 정직 1개월을, 다른 2명에게는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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