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 정치 중립성 논란

도의회 인사청문회, 정치활동 이력 등 문제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 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서하는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 (제주=연합뉴스) 2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2024.4.25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현기종·강충룡 의원은 2018년도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활동, 2021∼202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등을 거론하며 "특정 정당 활동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어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도지사 소속'이라는 조직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감사위의 독립성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됐다.

강 후보자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면서도 "과거 특조위 활동하면서 공직자 윤리,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받지 않도록, 편향성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이 현실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안 제시형 감사 확대, 감사역량 강화, 감사담당 인력 확충, 감사위원회 내부 기강 확립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제주도의회 법률고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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