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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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연령은 13.9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가 낮아졌다.
가해자 3명 중 1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2022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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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연령은 13.9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가 낮아졌다. 가해자 3명 중 1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5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2022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 3,736명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보다 어려졌다.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91.5%였다.
가해자의 11.7%는 19세 미만이었고, 12.8%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 성착취물(16.8%) 성매수(6%)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채팅 경로는 채팅앱(37.6%) 사회관계망서비스(25.8%) 메신저(12.6%) 순이었다.
처벌은 강화됐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 비율은 2017년 33.8%에서 2022년 38.3%로 늘어났고, 벌금형 비율은 같은 기간 14.4%에서 6.3%로 줄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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