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군사전용 방지 위해 범용제품 수출규제도 강화"

"군사전용 가능성 조사 의무화 방안 검토…연내 개정"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범용제품의 군사전용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수출기업들에 군사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장치·부품 등 제품의 군사전용 가능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이런 의무화 내용을 담아 정령(政令)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문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 군사전용을 가속화하고 있는 게 배경"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조사 대상은 센서, 모터 등 '안보상 우려가 높은 것'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가 "기미기술 규제를 중심으로 한 무역 관리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기미기술이란 인공지능(AI) 등 민생용 기술을 포함한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근거해 기미기술 중심으로 대량파괴무기 등 군사전용 우려가 강한 물자를 열기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리스트규제',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범용제품 군사전용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캐치올규제는 군사전용가능성이 있다고 경제산업상이 통지한 경우에만 수출 허가 신청서가 필요하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범용제품 군사전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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