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직무유기"… 한변, 재판부 검찰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이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100년 된 신목 소나무에서 두릅이 자란다?
-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 "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무게만 27㎏’ 수십 년 모은 동전 6600여개 기탁한 동해시민
- 강원 12곳 ‘두 번째 집’ 취득해도 혜택… 기대 반 우려 반
- 봄 인줄 알고 나왔는데… 평창서 얼어죽은 대형 구렁이 발견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2억원대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한 활어차기사 등 8명 검거
-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공급량 절반에도 시세 큰 변동 없어
- ‘알리·테무’ 중국산 초저가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70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