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 전용' 범용제품 수출규제 강화…기술 이전시 사전보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제품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경제산업성이 전날 공표한 수출관리제도 개정 방침 중간보고서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소재나 장치를 염두에 두고 기업이 외국에 기술을 이전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제품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이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의 군사 전용을 가속하고 있는 것이 수출규제 강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센서나 모터 등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큰 물품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경제산업성이 전날 공표한 수출관리제도 개정 방침 중간보고서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소재나 장치를 염두에 두고 기업이 외국에 기술을 이전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세계에서 일본 점유율이 높고 다른 나라가 획득에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물품 제조가 가능한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사전에 경제산업성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은 외환법에 근거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될 우려가 큰 물자를 열거해 엄격히 규제하는 '리스트 규제'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범용 제품의 군사 전용을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수출규제가 강화되자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을 무기에 사용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러시아 무인기에서는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카메라 등 일본 부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sungjin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승강기 멈춘 인천 아파트 한여름도 버텨야…"2달 걸릴듯"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30대 체포 | 연합뉴스
- 뒤통수 맞은 김봉현…세탁 맡긴 횡령금 34억 가로챈 후배 조폭 | 연합뉴스
- 197년 만에 日서 돌아왔던 신윤복 그림 행방 묘연…"도난 추정" | 연합뉴스
- 정종범 메모 '○○수사 언동 안됨' 누가 말했나…어긋나는 진술 | 연합뉴스
- 절에서 만난 청춘남녀…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는 절로' 진행 | 연합뉴스
-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문제 제기하다 자기 주치의 이름 '혼동' | 연합뉴스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