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위한 광역 지자체 사업 설명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지자체에서는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협의체 위원과 함께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구조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법정계획 △재원조달 △사업성 확보 등에 대해 다룬다.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재원조달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사업성 확보 방안도 설명한다.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히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 중순 관련 설명회 개최 후 배포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지자체에서는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협의체 위원과 함께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반박 영상 돌연 삭제…강제추행·삼혼·양다리 입장 변화? - 머니투데이
- "공황 약 입에 달고 살아"…완전히 무너진 선우은숙 자매 근황 - 머니투데이
- 이경규 만난 김제동, 분노 폭발…"형님 때문에 내가 몰락한 것" - 머니투데이
- "깻잎 논쟁은 양반이네"…비키니 여성과 튜브 탄 남편, 무슨 상황? - 머니투데이
- 빵 절반 먹었는데 바퀴벌레가…빵집 사장, 돈 몇장 주며 "진단서 떼와" - 머니투데이
- 오윤아, '암 진단' 받고 이혼…"스트레스 풀리고 컨디션 좋아져" - 머니투데이
- "이건 못 먹어요" 벌마늘 뭐길래…제주·전남 이어 남해까지 비상 - 머니투데이
-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 - 머니투데이
- 초등생 관장·배변 뒤처리를 방송에?…"금쪽이 학교 어떻게 다니냐" - 머니투데이
- 세탁 맡긴 옷에 '진상' 꼬리표…항의했더니 업체 '황당' 변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