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곳간… 김동연표 민생사업 ‘비상등’ [집중취재]

부동산시장 악화·내수 부진 등 겹쳐... 작년 이어 올해 1분기 세수 감소 우려
4차산업혁명센터·경기패스 등 차질... 道 “2분기까지 추이 본 후 상황 파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침체 지속으로 경기도가 세입 감소에 직면하면서 민선 8기 주요 사업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부동산 시장 악화 탓에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 감소를 겪고 있고, 31개 시·군에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정부 도 감세 정책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총세입 축소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1~3월) 도 세입 실적은 지난해 같은 분기 수준인 3조6천억여원이다.

지난해 1~3월 도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취등록세 징수액이 줄어든 탓에 2022년 1분기 세입(3조9천692억원) 대비 8.6% 감소한 3조6천287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정부 역시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를 지난해 본예산안(400조4천570억원) 대비 8.3% 낮은 367조3천75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6% 감소하고 내수 부진으로 여타 세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방교부세의 원천인 내국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 등) 징수 규모가 전년 본예산 대비 10.2%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국세 감소 이유는 정부의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 정책 여파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며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가 할당되는 구조로 내국세 감소는 교부세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 우려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지사의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최대 성과로 꼽히는 ‘판교 4차 산업혁명센터 건립’ 관련 동의안을 심의, 보류 결정했다.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 30억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세입 부족 상황에다 8월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일정이 겹치면서 다음 달 시·군과 시행하는 대중교통 정책 더(The) 경기패스,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매칭 등 추가 재원을 요구받는 사업에 대한 추경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1분기 세입 감소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와 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8월 전후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경제 정책이 발표되는 등 경기 변동 요인은 하반기에 집중된다”며 “올해 경기가 지난해 수준까지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도 관계자는 “1분기 세수 확보 실적이 지난해 수준으로 좋은 편은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세수 부족 여부를 파악하려면 2분기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