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로 뽑혔다. 사진은 지난 1월16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에 붙어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 /사진=뉴스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24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2313명이 참여해 진행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방안이 최다 득표를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전통 시장 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 유예를 통해 이제 지자체에서 밀집 기준 변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기부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이 선정됐다. 지금은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능하다.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못 한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의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호소했다. 정부는 이에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3위는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봄 때에도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 활동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 할 수 없게 돼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고쳐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4위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방안 폐지가 차지했다. 규제 유예를 통해 소기업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기간(5년) 내에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소급징수는 하지 않게 됐다.

5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자격요건을 적용 유예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통상적으로 현재 기업들은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했는데 지난 3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젠 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규제 유예를 통해 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선임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추가된 경력요건이 2년 후에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