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연금, 더 내고 더 받자? 미래세대 폭탄 떠넘기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에 폭탄 떠넘기기"라고 비판에 나섰다.

천 당선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개혁안에 따르면)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내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며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불가능한 세대 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제안한 세대 간 형평성이 고려된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과,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나"라며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했다.

한편,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만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