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의혹에 “매우 충격…용납못해”

이주호,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
의대생들 향해선 “수업거부 계속되면 가장 피해보는 건 여러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이 있는 40대 대학 총장들을 만나 "총력을 다해 이번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안전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중인 40개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님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선 19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유화책'을 내놓은 후 처음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이같은 결단의 배경으로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총장님들께서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면서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앞서 의대 학생단체의 이른바 '수업거부 강요' 의혹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선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될 것이며, 유사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꼐서도 학사 안정화를 위해 학사 면담 등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해 달라"면서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을 향해선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면서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원래의 본분인 학업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수들에겐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학생들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선 교수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면서 "정부도 항상 대학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일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도권 소재 모 의대 내 학생 TF 측이 소속 학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이에 불응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겐 '전학년 공개 대면 사과', '시험 족보 접근 불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