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도내 최다… "국·도비 확대해야"

시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중 절반 차지… 매년 10%씩 증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정부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예산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지난 2020년 504억원에서 올해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같은 기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안팎에선 장애인 활동 지원의 지속적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 정리,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보장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올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번째로 많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선 2위에 해당한다. 또 고양시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

반면 고양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서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비 사업은 시비 부담률 70~80%나 돼 시의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기준 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 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을 20%로 낮춰 시 부담이 더 커졌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