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시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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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를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나온 시민들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히 지급돼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재정안정파를 중심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사이 균형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것이 1안인데요. 1차 설문조사에선 36.9%를 받았다가 3차 설문조사에선 56%로 역전됐습니다. 시민대표단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Q.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현재로 유지할 경우,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66만 원 수준으로 추산했는데요. 재정안정파에선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청년들이 받게 될 연금 66만 원인가요?
Q. 현재 구조대로라면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보험료율 소폭 올리면서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현행 65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올리고 여기에 기금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개선될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3년간 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엔 사업을 중단해야지만 1년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한 것 아닌가요?
Q.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1%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비율은 35.6%에 불과했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소득하위 20%의 노후보장은 여전히 어려운 것 아닌가요?
Q.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국민연금부터 조정해도 될까요?
Q.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하위 70%가 대상인 현행을 유지하자와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자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Q.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데요. 기본재산액 공제에 있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나눠서 기준액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도시에선 집값은 비싼데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은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개악"이라고 했고, 야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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