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문접수→ 온라인 전환

진행 상황 수시 조회 가능… 결정통지서·결정문 등도 직접 출력

국토부가 방문 접수로 진행하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결과 통지 등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수원시청 앞에서 열렸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회. /사진=뉴스1

광역자치단체에 방문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던 기존 방식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