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증여세 더 못 내"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 당국에 불복해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보유한 법인들의 가치를 보정해 A 회사의 가치를 167억 원,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3억 47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 당국에 불복해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태영은 2019년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 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보유한 법인들의 가치를 보정해 A 회사의 가치를 167억 원,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3억 47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윤태영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추가로 내고,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통보했다.
윤태영은 이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 500만 원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윤태영은 현재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에 출연 중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이브 CEO가 본 민희진…"경영권 탈취 명확해, 아일릿 표절 아냐"[종합] - SPOTV NEWS
- 선우은숙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형사 고소+혼인취소 소송"[전문] - SPOTV NEWS
- '나는 솔로' 20기, 초유의 '뽀뽀 사태' 발발! "뽀뽀하다 들켰답니다" - SPOTV NEWS
- 이다희, 섹시한 망사 시스루+초미니 원피스로 뽐낸 명품 각선미 - SPOTV NEWS
- [포토S] 오마이걸 유아, 159cm 키 믿을 수 없는 비율 - SPOTV NEWS
- [단독]쌈디도 AOMG 떠난다...10년 만에 결별 - SPOTV NEWS
- 박지윤, 이혼 당당히 언급 "제2의 인생♥"→"다른 학교 갔다 와"('놀토') - SPOTV NEWS
- "문신이 불륜 증거?"..서희원, ♥구준엽 韓방송 불똥→현지 기사 박제 '분노' - SPOTV NEWS
- [단독]'도박+사기 논란'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와 결별 - SPOTV NEWS
- "가해자 누나=현직 배우"…부산 스토킹 추락사 유족 폭로 - SPO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