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까지 현장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정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파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령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난해는 조례 98건, 규칙 28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인만 보면 '사진 찍자 너무 예쁘다' 달려오는 인도서…
- ‘로봇청소기’로 韓 빨아들인 中업체들…이번엔 ‘이것’ 노린다
- '이상형 아내, 알고 보니 여러 남자와 '원나잇'…이혼하고 싶습니다'
-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 사실로 끝날 것' 유영재 처음으로 입 열었다
- '아일릿은 아류' 민희진 발언에 K팝 팬덤 '눈살'…하이브는 '뉴진스 지키기' [SE★이슈]
- 르세라핌 기다렸는데 이 분이 왜?…신천지 이만희 등장에 팬들 '어리둥절'
- 에이핑크 윤보미♥블랙아이드필승 라도, 열애 인정 '좋은 관계 이어가는 중' [공식]
- [단독]하이브, 어도어 감사질의서 내용 ‘충격’…'올초부터 경영권 탈취 시도, 매각 자문도 받
- '미니 둔촌주공' 줍줍 14가구에 2만명 몰려…경쟁률 1530대 1
-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그 얼굴 첫 공개…‘26세 김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