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3위' 고양시, 재정난에 지원 사업 위축

하루 16시간 지원 수혜 중증 장애인은 달랑 9명
시 "재정능력·수급 규모 고려해 시·도 분담률 조정해야"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 숫자가 많은데도 재정 능력은 떨어져 장애인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지난 2월 현재 4만 2천 315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위이고,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은 2천959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

활동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 정리, 이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을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최근 4년간 무려 52% 급증해 올해 시 장애인복지 예산 1천694억 원의 45% 수준인 766억 원에 달한다.

시 부담액도 해마다 10%가량 늘어나 247억 원까지 커지면서 활동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정자립도는 33%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57%), 화성(50%), 용인(49%), 수원(39%)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시는 장애인의 일상 동작과 인지행동 등 29개 기능을 평가해 15단계로 나눠 매월 60~480시간씩 차등 지원을 하는데 자금난으로 480시간 수혜자는 9명에 불과하다.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부담 비율 조정과 국·도비 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 부담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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