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복지” 정부 재검토 요구에… 광주 중3 생리용품 지원 무산

현 사업, 중3까지 확대 계획 철회
市 “저소득층 낙인효과 부를 수도
정책기조 바뀔 때까지 현행 유지”

광주시가 올들어 사회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정부의 재검토 요구로 결국 무산됐다.

광주시는 23일 현재 고등학생 연령대인 16~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을 중3학생도 포함하는 15~18세로 확대하려 했던 사업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광주시의 ‘사업대상 확대 요청’에 대해 “공적지원이 타당할 정도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온 데 따랐다.

광주시는 복지부의 요구가 ‘특정 연령대의 모든 여성에게 차별 없이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보편 복지보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선별 복지를 적용해달라는 것’으로 판단한다.

광주시는 그러나 복지부의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여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아왔던 16~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해 아예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3 여학생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득이 낮은 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데 이는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에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지원까지도 없는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적용대상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 정책기조가 바뀔 때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광주지역 고교생 연령대인 16~18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1인당 15만6000원씩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만8937명으로, 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중3 연령대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지원대상은 6320명 늘고, 사업예산도 2억 4800만원 증액될 예정이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