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테무·큐텐·이베이에 ‘자율규제 강화’ 요청

해외 주요 사업자와 첫 협력 회의
불법 제품·유해 정보 차단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 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심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 중인 불법 유해 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특히 방심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 차단·제한 등의 조처를 해 불법·유해 정보의 국내 유통을 신속하게 금지하는 실무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방심위는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유통 중인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식·의약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내용을 참석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현재 전 세계 감독 당국은 짝퉁이나 성인용품, 마약성 식음료를 비롯한 불법 제품은 물론 합법적인 상품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나라별로 판매를 금지했거나 인증하지 않은 제품까지 테무 등에서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다.

막을 대책도 사실상 없다. 상품 수백만 개에 세관 업무가 마비돼 소포를 일일이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방심위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사업자와 협력 회의를 통해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적 대응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