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국토부·철도공사 건의

최저가입찰 아닌 기술력 중심 종합평가 이뤄져야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부품국산화율 제고에 도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23일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과 교통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철도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차량당 2만여 부품이 결합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국가대항전을 방불케하는 수준으로 철도산업 기술력 및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트렌드와 달리,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입찰제도는 사실상 최저가 입찰로 불리는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은 입찰 참여자가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을 함께 제출한 후 입찰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통과한 참여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세계 주요국의 철도차량 입찰제도를 보면,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기술·가격 종합평가, 미국과 이집트는 기술 70%+가격 30%, 대만은 기술 80%+가격 20%를 채택하고 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최저가 입찰 구조하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입찰 경쟁에서 이점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철도차량 생산 전문기업 중에는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선진시장을 공략해 실적을 거둘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으나, 오히려 최저가 입찰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는 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간산업이자 창원지역의 주요 산업인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우리나라 핵심교통수단의 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선 철도차량 입찰에 있어 종합심사 낙찰제가 도입되어 기술력 중심의 종합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철도차량 입찰에 기술력 비중을 높이는 일은 국내 철도차량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의지를 높이는 일이며, 이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부품 국산화율을 더욱 높여 시장의 선순환과 낙수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이 국내에서는 활용되기 힘든 구조의 입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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