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증여세 9500만원 취소'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부친 주식 증여…세무당국 "가치 낮게 평가, 증여세 더 내야"
1·2심 모두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기준…세무당국 판단 정당"

배우 윤태영.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증여세 9500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윤태영 측의 청구 내용 가운데 가산세 540만 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2019년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 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보유한 법인들의 가치를 보정해 A 회사의 가치를 167억 원, 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3억 47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윤태영에게 증여세 9040만 원을 추가로 내고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4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처분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