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 빼먹고 문 닫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로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거대양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각각 모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서 자연히 위성정당의 존재 가치도, 두 집 살림할 이유도 사라졌다. 4년 전 21대 총선 이후 상황과 판박이라 할 수 있다. 그때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용 위성정당이 창당됐지만 선거 후 간판을 내렸다.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준연동형 선거제가 낳은 위성정당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고보조금만 빼먹는 '먹튀' 정당으로 전락한 점을 꼽을 수 있다. 21대 총선 때도 그랬듯이 올 총선 기간에도 양당 위성정당에 56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고 경실련은 24일 발표했다. 단순 계산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둠으로써 각각 28억 원을 더 타낸 셈이 된다. 국민 세금이 이렇게 또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양당 위성정당으로 흘러 들어가는 규모가 클수록 군소정당이 받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다. 소수정당 보조금을 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위성정당은 준연동형제 취지에도 반한다. 비례성 강화와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기는커녕, 거대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손 잡고 준연동형제 도입에 앞장섰던 녹색정의당이 최대 피해자로 쇠락한 것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할 것이다. 민노당 후신으로 원내 제 3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해오다 이번 총선에서는 당선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녹색정의당 지위를 빼앗은 것은 조국혁신당이다. 이 당은 준연동형제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도 비례대표에서만 12명을 당선시켜 돌풍의 주역이 된 것이다.

문제 투성이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는 게 맞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앞세우면 준연동형제 가치와 명분은 무력화된다. 병립형 비례제와 오십보백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 자체를 살리고 싶다면 최소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입법 장치라도 둬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