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사기·쇠파이프’ 들었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2심서 감형

피고 18명 중 17명 감형…1명은 1심 ‘유죄’→2심 ‘무죄’
法 “예수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지 깊이 생각해보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0년 12월1일 경찰이 같은 해 11월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일부 관계자들의 화염병 동원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교회 본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 ⓒ 연합뉴스

2020년 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화염방사기, 쇠파이프 등을 동원했던 신도들 대부분이 2심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김형석·윤웅기·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 중 17명을 감형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격인 박아무개(56)씨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명도집행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집행 보조원에게 쇠파이프를 내려치거나 화염방사기를 발사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17명에 대해선 전부 감형했다. 먼저 원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아무개씨 등 2명에겐 징역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아무개씨 등 3명에겐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또한 원심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황아무개씨 등 5명에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원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백아무개씨 등 5명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쇠파이프 소지 혐의로 원심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아무개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당시 교회에서 업무를 보다 차량에 다시 와서 다른 사람에게 가방을 줬을 뿐,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으로 촬영된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과 영상 속 인물이 동일한 사람이란 점이 합리적인 측면에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을 선처한 이유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일부 집행 보조자들이 사건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항해 돌이나 소화기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을 엄히 지탄하는 메시지를 함께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 등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정신·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들인데, 화염방사기와 쇠파이프 등을 들고 집행 보조관들과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싸움을 벌였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을 상실케 했고, 사회에도 커다란 상처를 줬다"고 지탄했다.

특히 김형석 부장판사의 경우 형 선고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반성문에 쓰고 또 쓴 반성이 단지 한순간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러나온 진성한 반성이라면, 부디 나중에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인 것인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면서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종교인이 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해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약 500명을 상대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사제 화염 방사기를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교인들의 경우 일부 용역 측 관계자들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뒤 재차 쇠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 명이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 수준의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