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개혁안에 與 “개악” 野 “20대도 찬성”

與 간사 유경준, 시민대표단 다수가 찬성한 안에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개악안”
野 간사 김성주 “20대가 소득보장 더 중요하게 생각”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인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자’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방안보다 더 많이 찬성하자, 여당에서는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야당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도 ‘더 내고 더 받자’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령별·성별·지역별·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반영해 선정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한 달 간의 자율 학습과 네 차례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마지막까지 참여한 492명은 조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1안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56.0% 찬성했다. 2안 ‘보험료율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재정안정)에는 42.6% 찬성했다. 1안과 2안은 지난달 이해관계자 34명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에서 마련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원은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 1안에 대해 “기존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개선하는 안이 아니고 개악을 하는 안”이라며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수지 균형을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1%포인트 높일 때 소득대체율은 2%포인트 올라갈 수 있어 보험료율이 13%로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가 한계인데, 2%포인트를 더 높였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1안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개악안이라는 게 정확한 설명”이라며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해 40년 후에 받는 주인공인 청년들도 윗 세대(소득대체율 40%)보다 더 준다고 하니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론화위가 공개하지 않았던 설문조사 세부 결과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문조사에서 20대(18~29세)는 소득보장 강화안(1안)에 53.2%, 재정안정 중시안(2안)에 44.9% 찬성했다. 반면 30대는 1안에 48.6%, 2안에 51.4% 찬성했다. 40대, 50대는 1안 찬성률이 크게 높았고, 60세 이상은 2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안보다 소폭 많았다.

김 의원은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이긴 하다”면서도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 토론회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당은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국민연금법 개정)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민주당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반복해서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는 “신속하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시민대표단 다수가 찬성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안이 정답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1안과 2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이 될 것”이라며 “재정안정을 무시한 노후 소득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금개혁은 1단계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 국민연금 강화 촉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연금특위는 곧 공론화위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시간이 부족해 연금개혁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시민대표단 다수가 찬성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논평에서 “시민대표단 다수 방안은 노동시민사회가 주장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노후소득 뿐 아니라 재정안정도 고려한 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