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형사·인사노무 등 빈틈없는 협업…해외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선제 대응 성과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
특허·IP 관련 판·검사 등 영입
기술유출·영업비밀 분쟁 대응
컴플라이언스 분야로 영역 확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장우성·이상현·최진원·김성수·염호준·강기중·김상민·이희종·조홍선·이재엽·남문기·박지영·정수봉·김지현·윤사로 변호사.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 산하에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을 갖추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영업비밀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이 최근 성과를 높인 대표적 사례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A 기업 케이스다. A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련 국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기술 분쟁 이슈들과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태평양은 지식재산권(IP)·형사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A 기업의 기술 및 관련 인력, 제품 등에 대한 IP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상되는 분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전망, 분쟁 시 승소 전략을 사전에 제공했다. 국내외에서 실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선제적인 법률 자문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최근 글로벌 기술분쟁은 기술 분야와 내용, 지역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에는 IP, 형사,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에서 법조계에서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과 삼성전자 IP 법무팀장을 역임한 강기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 김지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남문기,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수년간의 경험을 갖춘 김태균, 김창환,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염호준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변호사, 삼성전자 책임변호사로서 글로벌 IP 분쟁 경험을 갖춘 이승목 외국변호사를 영입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기술분쟁 관련 수사는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의 시각을 고려한 최적의 변론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형사 분야에서는 법무연수원장, 광주·대전고검장을 역임한 김희관,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장, 대구지검장을 역임한 노승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디지털수사담당관을 역임하고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창립한 정수봉,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을 역임한 장우성 변호사, 영업비밀 관련 주요 사건에서 다년간 탁월한 역량을 축적해온 이희종, 최진원, 윤사로, 노민호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지검 지식재산전담부서인 형사6부장, 특허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 차장검사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박지영 변호사를 영입하여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기술분쟁 관련 수사는 검찰·경찰의 전문 부서와 전문가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므로 기술분쟁 사건에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검·경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의 시각을 고려한 최적의 변론을 펼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탁월한 역량을 축적해온 이희종·최진원·윤사로·노민호 변호사 등이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전담부서인 형사6부장을 역임한 박지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키웠다.

기술 유출 분쟁은 주로 핵심 기술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문제에서 발생해 인사노무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성수 변호사와 김상민·구교웅·조홍선 변호사가 주축으로 전직 금지 가처분과 같은 핵심 인재 관리를 위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은 소송뿐만 아니라 기업 컴플라이언스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분쟁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96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기를 모르는 DNA에 태평양의 협업 시스템을 최대한 살려서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