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단기복무 군 간부도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앞으로 5년 미만 단기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은퇴 후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카드 소지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1인당 300-5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월급 300만 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기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지 전역을 앞둔 5년 이상 중·장기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 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복귀를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지원 대상이 된 단기 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 업무를 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