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지원은 재정 긴축 기조와 상관없이 확대해야"

정익중 원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7월 보호출산제…5월까지 메뉴얼 등 개발
"20~30%는 상담 통해 원가정 양육 목표"
"입양기록관 설립 위해 500억 예산 필요"
"의사들 빨리 현장 복귀해야 아이들 건강"

[서울=뉴시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약자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라며, 긴축 재정 기조에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국가는 재정 상황에 따라 긴축을 하는데 우리는 확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약자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다. 아동 지원은 긴축과 상관없이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5주년이 되면서 보장원의 역할은 보다 강화됐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전국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아동 출생 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현재 16개 시도에서 상담기관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관련 교육과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6명의 인력과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장원은 인력이 60명까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담 등 매뉴얼을 개발 중이며 5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원장은 "외국도 (보호출산 대상 중) 20~30% 사이로 원가정 양육을 한다.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가정 내 양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양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 받고 입양 정보 공개 청구 업무도 전담한다. 약 25만 건의 입양 관련 기록을 보관할 입양기록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400억~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300억원인 아동권리보장원 1년 예산을 웃도는 규모다.

정 원장은 "경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재정 쪽에서는 축소, 긴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해서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에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공표될 예정이다. 보장원은 아동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아동이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총회와 제3기 아동위원회를 운영하며 아동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의견을 상시 표명할 수 있게 아동참여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했다.

정 원장은 "아동들은 놀이 시간과 놀이 공간 부족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며 "놀이터가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공동 주택 안에 있고 여기는 폐쇄적인 경우가 많다. 티맵과 함께 놀이터나 놀이 행사 등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인 건 아이들이 지금부터 벌써 진로 걱정을 한다. 얼마나 압박을 받으면 아이들이 벌써부터 진로 걱정을 하는지 짠하고 안타깝다"며, "경쟁과 비교가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다.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고비용 양육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용 지원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과 비교를 어떤 식으로 줄여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국민이 가정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려면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부서가 합쳐져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종사자들이 8시간씩 근무를 하면 아이들은 24시간 내에 양육자가 3명 바뀌는 것"이라며 "근로자로서 8시간 근무는 맞지만 아이 양육으로 보면 8시간마다 바뀌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된다. 근로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현 의료 공백 사태에서 아동이 입는 피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에 시급한 환자가 있고 그런 환자들이 시간을 끌면 회복이 아니라 더 악화될 여지가 있다"며 "누구든 의사들이 빨리 현장으로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고 나도 그렇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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