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 업체 꼼짝마!"…경기 특사경, 22건 적발

김정수 2024. 4.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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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대행해온 이사업체와 유품정리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 이사업체와 유품정리업체 등 90곳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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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허가도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대행해온 이사업체와 유품정리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 이사업체와 유품정리업체 등 90곳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한 사례. [사진=경기도]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해 경기도 구리시와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보관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와 미신고 시설 운영 사례. [사진=경기도]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 [사진=경기도]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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