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에 '공연'도 포함해야"…수원시, 국회 건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관내 개최를 앞두고 논란을 빚은 성인페스티벌의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김승원(수원시갑), 백혜련(수원시을), 김영진(수원시병), 김준혁(수원시정), 염태영(수원시무) 당선인을 만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기존 법안에 담긴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과 유해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과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수원시도 성인페스티벌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수원메쎄 측에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대관을 취소하라고 요청, 결국 이 행사는 수원시에서 열리지 않게 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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