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 나를 쳐다봐?" 쇼핑몰 대표 지하철에서 승객 폭행

YTN자료화면

자신을 흘끔흘끔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하고 손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A 씨를 피해 하차했는데도 따라내려 폭행은 계속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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