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첫해에 재개정 논의 유감"

26일 국가교육委, 교육부 요청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 심의 예정
최 교육감 "교육과정 개편,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졸속 처리 우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3일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마련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교육부가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해 심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작업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동의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건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첫해고, 2025년에는 중등교육과정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는 26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변경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목)를 분리해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학생들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습자의 주도성을 확대하고 의무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일부 변경해 재개정하려는 것은 절차의 합리성과 의견수렴의 민주성에 반하는 일"이라며 "교과과정 개편은 교육 목표를 세우는 것을 비롯해 교육과정 편성,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아 지금의 재개정 논의 과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는 초·중학교 체육 관련 교과과정 변경 절차를 멈추고, 학교 현장과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급하게 서두르는 졸속 추진의 모든 피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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