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 게시판에 '구의원 비판' 글…경찰 수사

투명성 확보 조례발의 의원에 "벌금형 받았으면서"
"입법 기능 무력화 압박" 해당 의원, 경찰에 고소장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청 공무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한 북구의회 의원 비판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북구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게시판에 자신을 비난한 글을 올린 이를 처벌해달라'는 구의회 A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A의원이 지난달 임시회에서 구 금고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조례안 발의 직후 북구 공무원 게시판에는 '아니 의원님 말씀해보셔요'라는 제목과 함께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뭔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반영 잘하면은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 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는 글이 올라왔다.

불법 수의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다.

A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압박하는 행위다'라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북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북구청 공무원 커뮤니티에는 북구의회 의원 20명 전원에 대한 품평 글이 올라와 의회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