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추적 회피’ 무력화 나선다

사이버수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회 플랫폼도 최적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사이버 범죄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과 가상자산 주소조회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3일 ‘2024년 사이버수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사업 수행 일정은 11월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다.

검찰은 이번 사업 용역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은 2019년에 구축한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가 외부에서 동영상을 추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영상 소스를 은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과 탐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검은 이 추적 회피를 무력화하고 추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각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상이 확인되는 즉시 이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버로 자동 전송해 대응하는 기능도 개발한다.

2021년 9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회에 필요한 플랫폼을 최적화하는 내용도 사업에 포함된다.

현재 사이버수사 지원 시스템의 가상자산 주소조회 기능은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돼 메뉴를 통해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복잡하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가상자산 주소조회 기능을 사이버 수사 지원 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 체계를 통일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