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출산지원금 직접 지급' 어떤가요?…"국민 의견 구합니다"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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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정부가 1억 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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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간 정부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지원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출산한 아이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임직원 출산장려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거액 현급 지원 방식을 이번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