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한 미사일 규탄…미국 "블링컨 방중 때 중국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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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대낮에 동해상을 향해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속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 결의안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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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대낮에 동해상을 향해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방중 기간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3일 주요 외신과 각국 정부를 종합하면 미국, 영국, 대만 등 국제사회는 각각 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강조하며 북한에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후 3시1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20일 만에 이뤄진 무력 도발이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속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 결의안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블링컨)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4~26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카운터파트 등을 만나 양국 관계 및 역내 이슈,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한반도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영국은 북한이 그런 도발은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전을 교란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권위주의를 중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번영, 안정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외신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반대로 종료가 결정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순항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기 전에 시험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며 이번 발사가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22일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가 여전하고,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스러운 대우나 처벌, 공개처형 등이 계속 이어지고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개 처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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