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없애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날마다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배달 음식 용기는 박박 설거지를 해서 내놓고는 했다. 웬만한 전자제품 설명서보다도 난해한 분리수거 매뉴얼을 붙들고, 하나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골머리를 앓았다. 텀블러와 장바구니는 필수, 가급적 새 옷도 사지 않으려 했다. 평범한 소비생활 속에서도 지구와 환경을 지켜보겠다는 선한 몸부림이었다.
현실은 우리의 선의를 받쳐주지 못했다. 아무리 애써봐야 결국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세계적으로는 9%에 불과하다). 우리가 분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끔 만든 복합재질 포장, 이중삼중의 쓰레기를 양산하는 과포장,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정부 정책이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배달 음식과 택배의 증가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3월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총 1193만t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 견줘 1.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배달 음식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이 2019년 하루 715.5t에서 2021년 하루 1292.2t으로 80.6%나 증가했다.
그 결과 우리는 1인당 매년 생수 페트병 109개(1.6㎏), 일회용 플라스틱 컵 102개(1.4㎏), 일회용 비닐봉투 533개(10.7㎏),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568개(5.3㎏)를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2020년 기준). 대표적인 네 가지 일회용품만으로도 1인당 1년에 플라스틱 19㎏을 배출한 셈이다.
여기에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뛴다. 2022년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시민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80㎏이 넘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는 석유가 원료인 합성섬유(의류 등)나 합성고무(자동차 타이어, 신발 등)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이를 포함할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개인을 넘어 국가와 기업, 그리고 전 세계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1~3차 위원회는 이미 마쳤고 4월23일 캐나다에서 제4차 위원회가 열린다. 그리고 11월25일에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제5차 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5차 부산 위원회를 통해 플라스틱에 관한 첫 국제협약을 만들자는 게 참가국들의 목표다.
석탄발전소보다 플라스틱이 더 악영향
올해 부산에서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두 차례 열린다. 하나는 앞서 말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이다. 또 하나는 오는 8월 열리는 세계지질과학총회다.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인류세’가 공표될지가 관심사다.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공표는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한 전 지구적 위기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지질시대를 명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최근 내부 분과위원회 투표 결과 인류세 공표는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기후와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각계를 막론하고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인류세의 또 다른 이름은 ‘플라스틱 시대’다. 지난해 브라질에서는 플라스틱이 녹아서 형성된 ‘플라스틱 암석’이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전 지구적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범주를 말한다. 첫째 기후변화, 둘째 생물다양성의 감소, 셋째 환경오염이다. 기후변화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생물다양성 문제에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처럼 위상이 뚜렷한 국제기구가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해양·수질·토양 오염 등을 다루는 환경오염 분야에는 아직 그런 기구가 없었다. 이번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와 함께 유엔환경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폐기물 관리와 오염 방지에 관한 ’과학정책 협의체‘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플라스틱 오염 논의를 계기로 환경오염 분야에서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플라스틱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시작은 해양오염이었다. 어업 도구, 생활용품 등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2014년 제1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 대한 첫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후 2021년 르완다와 페루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 초안을 유엔환경총회에 제출했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강제적이며 국제적인 약속을 제안한 것이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만들자는 결의안이 승인되면서 마침내 플라스틱 오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는 왜 플라스틱 오염을 막아야 할까. 바다거북의 배 속은 물론 신생아의 배내똥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돼서? 최근 혈관 내 미세플라스틱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더 큰 이유가 있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사용은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 추출-생산-운반-소각-투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는 물론 메탄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앞으로는 플라스틱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환경단체 ‘태평양 환경(Pacific Environment)’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 대비 46~70% 감축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 계산한 수치다. 생물다양성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2040년까지 최소 7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생산량이 10~15년 안에 두 배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경우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2026년부터는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 것도 큰일이지만, 설령 지역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각장이 생겼다 해도 문제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은 종이를 태울 때와는 다르다. 철저한 여과를 거친다 해도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독가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소각장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무엇일까. 협상위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큰 틀은 이렇다. 우선 생산량 자체의 감축이다. 플라스틱은 너무 많이 생산되고 그에 따라 남용되는 것이 큰 문제다. 이에 앞서 말했듯 ‘2040년까지 75% 이상 감축’ 같은 구체적 목표가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은 불가피한 경우(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용 등)를 제외하고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또한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회용품을 쓰도록 강제하는 ‘재사용’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기업의 제품 포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이러한 ‘책무’는 소비자보다는 정부, 그리고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고 국제 환경단체들과 유엔 인권위원회의는 주장한다.
잘 와닿지 않는다면 한국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떠올리면 된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자는 2015년 파리협정을 한국이 비준하면서 만든 계획이다. 에너지, 수송, 건설 등 각 분야에 걸쳐 어떻게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 시기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전기차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축물을 짓는 일들이 모두 이런 계획에 따른 결과다.
한국과 전 세계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비준할 경우 이처럼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파리협정과 차이가 있다면 이런 전환을 개별 국가의 자발적 계획에 맡기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국제협약이 세계 공통의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톱다운’ 방식이다. 그래서 앞으로 열릴 4차 캐나다, 5차 부산 회의의 목표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의 완성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매우 야심 찬 기획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의결 이후 2~3년 안에 실제 협약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전례에 비춰 기후 및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적은 없다.
총선 공약으로 등장한 플라스틱 문제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높다. 가장 큰 산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이다. 이들 산유국은 ‘최대한 낮은 수준의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회의 때마다 대규모 로비를 벌인다. 플라스틱 감축보다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 정책을 내놓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적극적인 국가는 유럽연합, 태평양 도서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이다. 이들 90여 개 국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이하 우호국 연합)’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 같은 환경 선진국이 여기에 포함된 건 놀랍지 않다.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여기 소속돼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들 국가는 플라스틱 해양오염의 피해국이거나 선진국의 쓰레기 수출로 몸살을 앓는 국가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이른바 ‘저개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환경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간 입장에 선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는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협약보다는 개별 국가의 행동계획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우호국 연합에 가입된 국가인데 행보는 좀 다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별 국가가 각자 이행계획을 수립하자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철회하는 등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쳐 환경단체로부터 공분을 샀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만큼 생산 감축 목표(2040년까지 75% 이상 감축) 등이 협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플라스틱은 이번 총선에서도 의제로 등장했다. 주요 정당이 일제히 ‘탈(脫)플라스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10% 감축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 설치 및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등을 들고나왔다. 녹색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모든 공공기관 및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자가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유명무실했다. 생산업체가 민간 재활용업체에 돈을 건네고 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4차,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앞두고 4월9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라는 포럼이 열렸다. 그린피스,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서울환경연합 등으로 이뤄진 ‘플뿌리 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플라스틱 규제의 필요성을 두고는 이견이 없었으나 성공적인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산유국 및 글로벌 석유업체의 석유화학 투자 증가, 녹색 정책에 대한 피로감 증가, 올해 유럽연합과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소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더라도 일단 만들게 되면 각국은 유엔에 관련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4월5일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림 2〉 참조). 한국을 포함해 19개국 시민 1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 81.8%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는 우호국 연합 의장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77.2%)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시민 역시 플라스틱 감축과 규제에 평균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한 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시민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역사는 당구장에서 시작됐다. 1860년대 당구가 인기를 끌면서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의 한 발명가가 상아를 대체할 물질로 셀룰로이드를 만든 게 플라스틱의 시초였다. 무엇으로든 변형할 수 있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게다가 값도 싼 이 물질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그로부터 100여 년, 플라스틱은 ‘인류의 가장 위험한 발명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플라스틱의 모든 장점이 곧 치명적인 단점이 됐다. 어떤 제품이든 값싸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이제 지구가 감당키 어려운 쓰레기를 배출하는 오염원이 됐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욕조가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