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 기미 없어…공개처형 다시 증가"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에서 해당 기간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번이 네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북한 관련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전 보고서와 유사했습니다.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비사법적 사형'과 관련,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 UN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 기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이 같은 공개 처형은 감소하다가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