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강화?…“체감도·실효성부터”

[KBS 제주] [앵커]

제주 현안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약속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제주는 미래세대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 청년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당선인들의 해법은 어떨까요?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한규 당선인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벤처타운을 만들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청년의 마음건강을 다스릴 케어센터를 설립해 제주 청년의 도약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추진되는 청년 정책은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 등 전체 36개 부서에서 97개 사업.

단순 청년 지원기관이나 부서를 늘리는 것보다 파편화된 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감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보겸/제주도 청년주권회의 위원장 : "다양한 청년층이 있는데 그분들 모두가 (기존 정책부터) 잘 알 기회가 아직은 미비한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전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위성곤 당선인은 '미래'라는 단어로 청년 정책을 강조합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50% 우선 고용제를 추진하고, 제주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했던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실효성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을 철회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수당 형태의 청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사 사업에 중복 우려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인섭/성남시 청년청소년과장 :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도 불명확하고 사용 용처가 역량 개발에 관계없는 곳에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문대림 당선인은 청년 정책으로 청년 유출을 막는 정착 지원책을 제시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청년층의 제주 농어촌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돕고, 여러 정부 사업을 유치해 제주도의 청년 지원 사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미 제주에 정착했던 이주민 4명 가운데 1명도 다른 지역과의 임금 격차나 원주민과의 갈등 등의 이유로 다시 제주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진출 첫 관문인 대학입시부터 취업과 정착까지 하나로 연결된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청년들이 여기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 대인관계. 즉, 사회적 관계를 강하게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 대표적인 시작이 사실은 대학 입학이거든요."]

저출생 해법에 대해 당선인들은 대체로 민주당 중앙당 공약과 연계한 돌봄 확대와 출산 지원금 확대, 신혼부부 주거안정 등을 약속해 22대 국회에서의 실천 여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고준용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