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적극대응…대전도 공무원 이름 비공개 전환

대전시·구청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 삭제 "신상정보 보호 차원"
김포시 공무원 사망 계기…"실질적인 악성민원 대응책 마련돼야"

직원 이름이 삭제된 대전시청 홈페이지.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정보까지 노출돼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일부 지자체도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공무원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시는 당초 시 조직도 페이지에서 직원들의 담당업무, 직책과 함께 전체 이름을 공개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이름을 아예 삭제 조치했다. 현재 부서와 담당업무, 대표번호만 확인 가능하다.

대전 서구도 직원 이름은 삭제한 채 '주무관'으로만 표기했고, 대전 유성구는 각 직원의 성씨만 '김○○' 형태로 공개해놨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천안시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지운 상태다.

이 외에도 시·구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있던 직원의 사진을 없애거나 명함에서 휴대폰 번호를 지우는 등 신상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신상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이 노출돼 항의성 민원을 공무원 개인이 직접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전시도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비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은 지난달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 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확산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을 A 씨로 지목하고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결국 A 씨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세상을 등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사건이 알려지자 대전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신상정보 노출 방지는 물론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대전시 공무원인 임모(38) 씨는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교사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이름이 비공개 처리 돼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 한모(42) 씨도 "A 씨 사건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며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공무원 처우개선안이 담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반응도 미지근한 상황이다. 현장 공무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 공무원 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악성민원을 즉각 차단하고, 악성민원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민원인과 소통하는 건 중요하지만, 악성민원인은 차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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