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TV조선·MBN 보도한 "종편 규제완화" 학술대회, 후원자는?

방송학회 '방송광고 규제' 세션, TV조선·채널A·MBN이 후원하고 보도...자사 이익 위해 후원 토론회 활용한 여론전 나섰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TV조선, 채널A, MBN 로고. 그래픽=안혜나 기자

“지상파 채널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 유료채널은 재원이나 방송의 역할이 OTT 같은 통신 기반의 방송과 다를 것이 없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소유한 동아일보가 채널A가 후원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방송광고 규제' 세션에서 나온 주장을 바탕으로 민간 유료채널은 OTT와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심사를, 종편은 재승인 심사를 받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19~20일 보도된 기사 제목. 종편의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기사가 채널A와 TV조선, MBN,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됐다.

지난 19일 한국방송학회가 강원도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 편성 및 방송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주제의 세션을 편성했다. 이 세션은 종합편성채널 3사(TV조선·채널A·MBN)가 후원했다. 이날 후원 세션에서 나온 내용을 조선일보동아일보TV조선·채널A·MBN 등이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자사가 후원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사 종편에 유리한 방송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후원 토론회를 활용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 컨설팅 기관인 오픈루트의 김용희 연구위원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방송사들이 받는 방송 광고 및 편성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를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현재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다양해졌는데 방송 관련 규제는 실시간 방송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유료 방송의 각 채널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일 동아일보 사설.

후원 세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채널A를 소유한 동아일보는 유일하게 사설까지 썼다. 동아일보는 <유튜브OTT 시대에 방송산업 옥죄는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사설에서 “지난 주말 한국방송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방송 규제 실태는 국내 방송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임을 보여준다”며 “방송 광고 규제가 특히 심각하다. 광고가 허용되는 품목, 광고 가능한 시간대, 광고 크기와 표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100개가 넘는 데다 법령의 내용도 복잡하고 모호해 특정 광고가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유해 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유튜브와 OTT로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시간 방송 채널만 문제 삼는 것은 규제의 취지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장르별 전문 채널과 유튜브 채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모든 장르를 고루 내보내라는 편성 규제도 시청자에겐 득 될 것이 없고 방송사에만 큰 짐을 지우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지적된 대로 '방송 편성과 광고 규제는 30년 전 지상파에 맞춰져' 있다. 지상파 채널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 유료채널은 재원이나 방송의 역할이 OTT 같은 통신 기반의 방송과 다를 것이 없다. 유료채널의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불필요한 편성 규제도 시청 패턴 변화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